의정부시 녹양동 소송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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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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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양육안내, 자녀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사 조사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므로, 강압에 의해 양육권 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사실을 밝히고 양육권을 주장해야 합니다.